[서식 예] 답변서〔보증채무금 청구에서 주채무와 관련된 항변 3 (주채무 감축의 항변)〕

답    변    서

사   건   20○○가단○○○○ 보증채무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는 20○○. ○. ○. 소외 김◉◉에게 금 XXX원을 빌려주는 차용금 계약을 하였고,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와 소외 김◉◉사이의 위 차용금 계약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김◉◉이 차용금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 보증인인 피고에게 보증채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 소외 김◉◉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위 금원에 관하여 원고와 보증계약을 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3. 한편 주채무자인 소외 김◉◉은 위 차용금 계약 이후인 20○○. △. △. 원고에게 A브랜드 노트북 컴퓨터 30대를 YYY원에 매도하였는데, 같은 날 위 소외 김◉◉은 원고에게 위 노트북 컴퓨터를 모두 인도하였고, 물품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소외 김◉◉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위 노트북 컴퓨터 대금 상당액 YYY원에서 위 차용금 채무액 XXX원을 상계한 후 나머지 ZZZ원(= 노트북 대금 YYY원 - 차용금 XXX원)만을 노트북 컴퓨터 대금으로 지급받기로 원고와 합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원고와 주채무자인 소외 김◉◉사이의 노트북 컴퓨터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주채무인 차용금 계약의 채무는 상계되었는바, 피고는 위 상계로 감축된 범위에서는 주채무자 김◉◉의 원고에 대한 상계를 원용하여 이 범위에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진술서(소외 김◉◉)

1. 을 제2호증	A브랜드 노트북 컴퓨터 매매계약서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답변서 부본	1통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민법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의할 대법원 판결례로서, 상계는 단독행위로서 상계를 하는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이 있다 하여 반드시 상계를 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신용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보증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