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유족연금지급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국방부장관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은 19○○. ○. ○○.생으로 19○○. ○. ○○. 군대에 사병으로 입대하였고, 19○○. ○. ○. 원고와 혼인하여 혼인생활 중 슬하에 ○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19○○. ○. ○○. 소령으로 퇴역하였습니다.

나. 원고와 소외 1은 19○○. ○. ○○. 이혼심판이 확정되어 이혼하였는데, 소외 1은 그 직후인 19○○. ○. ○○. 소외 2와 혼인하였습니다. 소외 1은 원고와 이혼할 무렵부터 주로 ○○에서 생활하였고, 원고는 자녀들과 함께 ○○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다. 소외 1은 20○○. ○. ○○.에 이르러 소외 2와 이혼하였고, 20○○. ○. ○. 다시 원고와 혼인하였는데, 당시 소외 1은 69세였다. 소외 1은 그와 같이 다시 원고와 혼인한 직후인 20○○. ○. ○. 원고 주소지에 전입하였다가 20○○. ○○. ○. 종전의 ○○ 주소지에 다시 전입하였다. 소외 1은 20○○. ○. ○○. 사망하였습니다.

라. 원고가 소외 1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소외 1의 사망에 따른 군인연금법이 정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 ○. ○○. 원고가 소외 1의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이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2. 처분의 법적 근거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유족연금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유족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한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처분의 위법, 부당성

가.	피고는, 군인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위 조항 소정의 유족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1이 퇴직한 후 61세가 지난 후에 소외 1과 혼인하였으므로 원고는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유족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나.	하지만, 소외 1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원고가 소외 1과 혼인관계를 이룬 적이 있었으므로, 유족에 해당하며, 또한 원고가 사실혼의 배우자로서 소외 1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4. 결  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1에 관하여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유족인 배우자에 해당하는데도 원고의 유족연금지급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 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제 2 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제 3 호증의 1	행정심판재결서

2	민원회신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   ○.   ○.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 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①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