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피   고   1. 서울특별시 △△구청장

2. 서울특별시 △△구

대표자 구청장 △△△

피고들의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개별공시지가결정무효확인 및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1.의 20○○. ○. ○. 서울시 ○○구 ○○동 ○○○ 대 ○○○㎡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서울시 ○○구 ○○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피고 1.은 20○○. ○.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침이 없이 1,000원/㎡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하였습니다.

3. 그런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위하여 개별 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피고 1.의 위 결정은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어 당연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5.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조세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본 건 소송에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6. 또한 원고는 피고 행정청의 위법한 위 결정으로 인해 직접 소송준비를 하는 등  심적 괴로움을 겪었는바, 위와 같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2.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행정청의 위 결정일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7.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개별공시지가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8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38조)

1. 무효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무효등확인소송 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38조)

1.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은 제한이 없다. 다만 처분의 무효선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음. 따라서 무효선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할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 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제1항 단서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