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 상호명의신탁해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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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 대 661.16㎡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0.58㎡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 ○. ○. 소외 ◉◉◉로부터 ○○시 ○○구 ○○동 ○○ 대 661.16㎡(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유지분 각 2분의 1씩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뒤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별지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0.58㎡(다음부터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함)는 원고가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별지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0.58㎡(다음부터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함)는 피고가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서 원고와 피고가 각각의 구분소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였습니다.

2. 그 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신축하여 거주하던 주택이 노후 되어 철거한 뒤 새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사용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소유로 분할된 각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할 것이어서, 그 중 1인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소유권등기는 상호명의신탁등기이고(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6139 판결), 상호명의신탁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등기가 아니므로,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형태는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공유물분할약정서

1. 갑 제4호증의 1, 2          각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각 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도           면

(○○시 ○○구 ○○동 ○○ 대 661.16㎡)

1 2 ㉮ 6 5	3 ㉯ 4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또 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 판결).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소유로 분할된 각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할 것이므로, 그 중 1인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임(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6139 판결).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이른바 상호명의신탁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등기가 아니므로(같은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참조), 이 경우에는 위 법률 제11조가 정하는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2000. 7. 19. 등기 3402-506 질의회답). ․1필의 토지 중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에 있어 그 판결주문은 1필의 토지 중 원고가 매수한 부분을 측량 등의 방법으로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에 관하여 위 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면 족하고, 그 매수부분을 1필의 토지에서 분할하라는 문언은 그 특정매수부분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관계와는 관계없이 순전히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 민사판결 주문에서 □분할하여□라는 문언을 누락시켰다 하여도 이는 판결경정 사유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4. 8. 17.자 84그44 결정).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4387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