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통행방해금지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통행방해금지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 대 300㎡ 중 별지도면 표시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지상에 축조된 시멘트블럭조 담장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9,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시 ○○구 ○○동 ○○-○○ 대 300㎡(다음부터 원고소유의 위 토지라고 함)는 원고의 소유이며, 피고는 원고소유의 대지에 인접한 ○○시 ○○구 ○○동 ○○ 대 150㎡(다음부터 피고소유의 위 토지라고 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원고소유의 위 토지는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피고소유의 위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9,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피고는 최근 나대지였던 피고소유의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면서 별지도면 표시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토지의 지상에 시멘트블럭조 담장을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원고소유의 위 토지는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유의 위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9,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통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다른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행로개설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4. 그렇다면 원고는 원고소유의 위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피고소유의 위 토지 중 피해가 가장 적은 별지도면 표시 9,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소유의 ○○시 ○○구 ○○동 ○○-○○ 대 300㎡ 중 별지도면 표시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지상에 시멘트블럭조 담장을 철거를 구하고, 같은 도면 표시 9,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에 대한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4호증의 1, 2                 각 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도     면

1 2 15 14	3 4 11 10	5 ○○시○○구○○동 ○○○○ 9 6
	○○시○○구○○동○○ 13 12
		(가)17㎡ 8 7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함(민법 제219조).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3580 판결).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