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물품인도청구의 소(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하여)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물품인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에게 금 ○○○만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 ○○. ○○.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별지 목록 기재 물품에 관하여 점유는 피고가 계속하되 소유권은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20○○증서 제○○○호 동산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기일인 20○○. ○○. ○○.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의 시가가 위 대여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스스로 취득하기로 하고 그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동산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1. 갑 제2호증               통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물  건  목  록

물 건 명 : 면직기

수    량 : 3대

제작회사 : ○○정밀

소 재 지 : ○○시 ○○구 ○○길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함에 있어서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음(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채권성립당시 위 동산이 있었던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