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물품인도청구의 소(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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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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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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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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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인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때는 금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소외 ◉◉ 주식회사에게 금 ○○○만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 ○○. ○○.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소외 ◉◉ 주식회사는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점유는 소외 ◉◉ 주식회사가 계속하되 소유권은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20○○증서 제○○○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습니다.

2. 그러나 소외 ◉◉ 주식회사는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기일인 20○○. ○○. ○○.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시가가 위 대여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스스로 취득하기로 하고 그러한 사실을 소외 ◉◉ 주식회사에게 통지하였습니다.

3. 그런데 소외 ◉◉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공증을 해준 뒤인 20○○. ○○. ○. 소외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피고들의 임금을 대신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피고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동산양도담보권자로서 소외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를 청구하고, 만일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금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동산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1. 갑 제2호증             통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4통

1. 소장부본                          3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동 산 목 록

물 품 명 : 본봉미싱(부라더 DBZ-755RP)

수    량 : 60대

제작회사 : ○○정밀

소 재 지 : ○○시 ○○구 ○○길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동산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바로 그 목적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음(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315 판결). 다만, 제3취득자가 선의취득일 경우에는 소유권주장을 할 수 없을 것임.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채권성립당시 위 동산이 있었던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