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청구이의의 소(채권자가 상속인 상대로 소제기했는데, 변론종결 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도 이를 주장하지않아 패소한 사안)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2017가합XXX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외 망 ◉◉◉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한정상속재산 이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 제기 및 판결 확정

가. 피고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망 ◉◉◉의 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소외 망 ◉◉◉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미  소외 망 ◉◉◉이 사망한지 3개월 내인 2017. X. X.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가정법원 2017느단◍◍◍◍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았고, 위 상속한정승인 결정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지원 2017가합XXX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원고는 법률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위 ◎◎지방법원 ◆◆지원 2017가합XXX호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한정승인 결정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위 판결이 피고의 승소 판결로 선고·확정되고 말았습니다. (갑 제1호증 소장, 갑 제2호증 상속한정승인결정문, 갑 제3호증의1 판결문, 갑 제3호증의2 확정증명원 각 참조)

2. 원고의 한정승인 결정에 대한 사실심 종결 이후 효력

가. 그러나 판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는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씁니다.

나. 그러므로 위 판례의 판시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지원 2017가합XXX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원고가 ◓◓가정법원 2017느단◍◍◍◍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으므로 설령 위 본안 사건의 사실심 변론 이전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상속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청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원고가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이상, 설령 원고가 위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여야 할 것어서, 원고는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소장

1. 갑 제2호증                     상속한정승인결정문

1, 갑 제3호증의1                  판결문

1. 갑 제3호증의2                  확정증명원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출기간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참조판례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 (1) 관  할

1. 판결․심판 : 제1심 판결법원 또는 가정법원(민사집행법 제44조제1항,제45조)

2. 지급명령 :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민사집행법 제58조제4항)

3. 집행증서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민사집행법 제59조제4항)

4. 소송상의 화해, 인낙조서 : 제1심의 수소법원(민사집행법 제57조, 제44조)   항소심(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

5. 제소전 화해조서, 조정조서 :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그 절차를 행한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항소심(고등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

6.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은 전속관할임.(민사집행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