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채무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고가 20○○. ○. ○. 00:00경 ○○시 ○○길 ○○ 앞길 에서 넘어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 ○. ○. 00:00경 ○○시 ○○동에서 원고의 책임으로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부상에 기여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성질의 것입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취지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내용증명

1. 갑 제2호증           사고경위

1. 갑 제3호증           현장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함(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