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법무부장관

○○시 ○○구 ○○길 ○○(우편번호 ○○○-○○○)

소송수행자 □□□

난민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국적의 여성으로 20○○. ○. ○. 단기상용(C-2,90일)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 ○. ○.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20○○. ○. ○.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 난민법 제2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처해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2. 처분의 위법성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합니다.

가. 피고의 난민보호의무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3호, 난민법 제18조제1항,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나. 난민 인정의 요건 ‘박해’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7.24.선고 2007두3930판결 참조).

다. 원고의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1) 원고는 동성애자이며, ○○○ 정부는 법으로 동성애자를 처벌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고의 마을 사람들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2개월 전 원고의 모친에게 “원고가 동성애자로 의심되니 마을에서 내보내라”는 경고를 하였고, 급기야는 20○○. ○. ○. 원고의 집에 불을 질러 원고의 모친과 여동생이 사망하였습니다.

(2) ○○○는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모든 육체관계를 범죄시하는 형법에 근거하여 동성간 성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율하고 있으며, 20○○. ○. ○. 의회에 제출된 반동성애 법안은 기존 형법에 반동성애를 다루는 상세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동성간 성행위뿐만 아니라 동성간 성행위의 시도, 모의, 알선, 조장, 동성간 성행위의 미신고 등까지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고, 상습범 등의 이유로 가중되는 경우 동성 간 성행위를 최고 사형까지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1년까지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3) ○○○에서 동성애 행위가 처벌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20○○. ○. ○. 동성애 행위를 하려고 시도한 사람을 체포하였고, ○○○ 법원은 20○○. ○. ○. 그 사람을 ‘외설행위’로 기소하였으며, 동성애자들은 ○○○에서 사회적 괴롭힘, 차별, 협박, 안녕에 대한 위협의 대상이었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4) ○○○소재 신문사 ‘○○○’지는 20○○. ○. ○. 100명의 동성애자 사진과 이름, 주소를 공개하였는데, 위 100명의 동성애자 중 동성애 운동가 소외인은 망치에 의한 구타로 살해되었고, 4명의 동성애자는 길거리에서 돌팔매질을 당하였습니다.

라. 소결론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사실, 마을 주민들이 원고의 모친에게 동성애자인 원고를 마을에서 내보낼 것을 경고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후 원고의 집에 불이 나 원고의 모친과 원고의 여동생이 사망한 사실, ○○○정부가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탄압으로부터 동성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도 않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로 귀국할 경우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된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3. 결 론

이에 본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난민면담진술서

1. 갑 제2호증            병원의 심리학적 진술서

1. 갑 제3호증            ○○○정부의 관련법령

1. 갑 제4호증            ○○○정부의 동성애관련 보도기사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행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396조 제1항)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 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