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저작권 등록무효 확인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피   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저작권등록무효 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소외 □□□에게 20○○. ○. ○. 한 저작권 등록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은 20○○. ○. ○. 원고의 저작물과 유사한 이 사건 사진식자기  배열표와 타이프 글자판 배열표를 개발하여 피고에게 저작권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합니다)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 이를 받아들여 등록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위 소외인의 저작권 등록신청 및 피고의 등록처분으로 원고가 기존에 개발하여 저작권등록을 하였던 사진식자기 배열표와 타이프 글자판 배열표의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관련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되었습니다.

2. 피고처분의 부당성

가.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물건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인 표현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그러나 소외인의 이 사건 등록신청한 사진식자기 배열표와 타이프 글자판  배열표는 종래 원고나 국내 각 인쇄소 또는 신문사 등에서 사용하던 한글 문자판의 배열순서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으며, 특성있게 제작한 그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창작된 사상의 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의 처분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저작연월일 등록신청서

1. 갑 제2호증     저작권 등록 통지서

1. 갑 제3호증     사진

1. 갑 제4호증     설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38조)

1. 무효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무효등확인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38조)

1.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은 제한이 없다. 다만 처분의 무효선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음. 따라서 무효선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할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제1항 단서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