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노동조합

○○시 ○○구 ○○길 ○○ (우편번호 ○○○-○○○)

대표조합원  ○  ○  ○

피   고   △△구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 조합은 전국에 있는 각 보험회사에서 모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  설계사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2. 가. 원고는 ○○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소외 김□□ 등 5인의 주도하에 20○○. ○. ○. ○○시 ○○구 ○○길 ○○ ☆☆빌딩 209호에서 발기대회를 갖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같은 해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소정의 규약을 첨부하여 피고인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같은 법 10조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는 같은 해 ○. ○. 보험설계사는 출퇴근 및 활동구역에 있어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실적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받는 점 등에 비춰 노조 가입자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였고, 위 반려처분은 ○. ○. 원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명목과는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수입을 얻고 이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라 할 것입니다.

원고 조합을 살펴보면 보험설계사의 주된 소득이 실적에 따른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기본급 외에 받는 일종의 성과급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험설계사는 기본적인 근로자의 지위에 근거하여 기본급을 받고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 체결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지급받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기본급은 보험설계사가 각 보험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는 추상적인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민법상의 일반계약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나. 보험설계사는 출퇴근시간이 회사의 규율에 따르고 있으며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달성한 성과에 의하여만 보수를 지급받는다고 할 것이나, 통상 보험설계사는 출퇴근시간과 업무태양이 회사의 방침에 따라 정하여져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회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험설계사가 회사의 감독하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라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상과 같이 보험설계사는 추상적인 근로자의 지위에 기하여 기본급을 받고 있고, 그 이외의 실적에 따른 수당은 기본급 외에 받는 일종의 성과급에 불과하다는 점, 출퇴근 및 근무태양에 있어서 사실상 회사의 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설계사는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천명한 헌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0조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노동조합설립신고서

1. 갑 제2호증                   규약

1. 갑 제3호증                   각 소득세신고서

1. 갑 제4호증                   처분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   ○.   ○.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 참고 : 대법원 판례는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근로자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경향임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