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지  관  할

■ 의의 및 종류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심급(審級)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제1심 소송사건을 어느 지방법원이 담당할 것인지는 토지관할에 의하여 정해진다.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으로서의 관련 지점을 재판적(裁判籍)이라고 한다. 재판적은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으로 구분되는데, 토지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이 피고의 주소나 거소(居所)에 의하는 것이 보통재판적이다. 이에 대하여 소송사건의 내용에 따라 토지관할이 정하여지는 것을 특별재판적이라고 한다.

■ 보통재판적

※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2조).

①사 람(자연인): 주소지, 거소지(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마지막 주소지(민사소송법 제3조)

②법 인 등: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③국 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법무부)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민사소송법 제6조)

④대사․공사: 국내에 그 주소나 거소 등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민사소송법 제4조)

⑤외국법인․단체: 국내에 있는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민사소송법 제5조 제2항)

■ 특별재판적

※사건에 따라서는 보통재판적이 없는 곳의 법원에서도 재판할 수 있도록 별도로 특별재판적을 마련하였다. 민사소송법 제7조 내지 제25조까지의 특별재판적은 예시적이며, 이밖에도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이 적지 않다.

①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7조).

②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8조).

③어음․수표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9조).

④선원․군인․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 군인․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0조).

⑤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1조).

⑥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2조).

⑦선박소유자․이용자에 대한 선적(船籍)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3조).

⑧선박채권 등에 대한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그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4조).

⑨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사원이 다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임원․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⑩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⑪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9조).

⑫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0조).

⑬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1조).

⑭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相續)에 관한 소 또는 유증(遺贈), 그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2조),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민사소송법 제22조의 법원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3조).

⑮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4조 1항).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함(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위 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⑯관련재판적: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음(민사소송법 제25조 제2항)).

※민사소송에 있어서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에 의하여 토지관할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 관할법원 중 임의로 선택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대법원 1964. 3. 25.자 63마8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