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임금청구의 소(직상건설업자의 연대책임)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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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1.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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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 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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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7. ○○. ○○.부터 2017. ○○. ○○.까지 피고 ○○○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 ○○○은  원고에게 임금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세한 근로내역은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기재와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3. 그리고 피고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항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며,  피고 ○○ 주식회사는 하수급인인 피고 ○○○의 직상 건설업자로서 피고 ○○○과 연대하여 동인이 사용한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4.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의 다음날인 2017.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3년(☞소멸시효일람표) (근로기준법 제49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