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대여금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 ○○.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참고 :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 변경에 따라 약정 이율에서 법 개정일마다 이율을 감축하여야 함.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금원의 대여

원고는 2007. 12. 12. 피고로부터 금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6,000만원을 변제기 2010. 0. 0., 변제기까지는 무이자,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습니다(갑 제1호증 공정증서), 그러나 피고는 위 금원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0. 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공정증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초본(채무자)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