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답변서〔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서 계약의 무효항변(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

답    변    서

사건번호  20○○가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는 원고가 20○○. ○. ○. 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 제8층 중 구분점포인 에이 ○○ 호를 ○○○○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약정된 잔금 지급일에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합니다.

2. 매매의 목적물이 된 이 사건 점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2가 적용되는 구분점포입니다.

그리고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이용상 독립성이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해당 건물부분이 그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하나의 건물로서의 기능과 효용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는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한 집합건물법 제1조의2, 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한 규정」제1조, 제2조에 규정된 요건마저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점포의 전용면적의 크기, 기둥 등의 구조, 향후 용도변경 가능성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이 사건 점포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점포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어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원시적, 객관적으로 이행불능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 또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자 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현장 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