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지방경찰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경기 ○○-○○○○○-○○)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년 제2종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경기 ○○-○○○○○-○○)를 취득하였습니다.

2. 그런데 원고는 20○○. ○. ○. 01:56 경 ○○시 ○○구 ○○길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어 이에 응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1%가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피고는 같은 해 ○. ○.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의 위 행정처분은 다음에서 보는 이유와 같이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입니다.

가. 원고는 ○○시 ○○구 소재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인바 사건 전날 ○○시 ○○구 소재한 거래처인 ★★회사의 사장의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위 ☆☆회사의 사장 김□□이 원고에게 부의금을 주면서 직접 전달하라고 하여 이에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서울 ○○거 ○○○○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0:00경 ○○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하여 ○○○에 위치한 ○○○ 부속병원에 21:50 경 도착하여 부조금을 건네주고 문상을 드린 후 잠시 앉아 있자 마침 우연히 ○○에 있던 지사에서 회사동기인 신□□이 문상을 드리러 와서 반가운 마음에 만나서 소주를 1병정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시로 올라와야 했기 때문에 한시간 가량 있은 후 서울로 출발하여 사건 당일 1:30경 ○○시로 들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집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나. 원고가 개인적인 일로서 대전에 간 것이 아니었으며 업무상 상관의 지시로 내려가서 둘이서 소주 1병을 마셨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혈중알콜농도가 0.1%가 넘었던 것입니다. 상가에 문상을 가서 술을 몇 잔 정도 먹었던 것이었으나 원고가 장시간 운전을 하고 피곤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알콜이 미쳐 다 분해되지 못하였던 점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원고는 이제 30살의 나이로서 직장에 입사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아니하며 신입사원으로서 차량을 운전해야 할 일이 많은 관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회사에서 퇴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원고가 여태까지 아무런 음주와 관련한 전력이 없는데다가 회사의 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문상을 갔다 오던 중에 본 건 음주운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운전면허처분취소를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소송을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주취운전자 적발내용

1. 갑 제2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1. 갑 제3호증	임시운전증명서

1. 갑 제4호증	사업자등록증

1. 갑 제5호증	재직증명서

1. 갑 제6호증	진술서

1. 갑 제7호증	탄원서

1. 갑 제8호증	주민등록증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소장부본	1부

1. 납부서	1부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 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①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