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시 지방경찰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번호 서울 ○○-○○○○○-  ○○호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2년여 동안 오직 운전만을 하여 왔습니다.

2. 원고는 수십년간 운전을 하면서 타 운전사들의 모범이 되어 왔고 모범 운전사로 선정되어 20○○. ○. ○. ○○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발급 받아 별다른 사고 없이 착실하게 운전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3. 그런데 원고는 19○○년 상처를 하여 재혼하지도 않고 원고가 운전을 하면서 5남매를 키우고 아이들의 교육과 아울러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왔으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참고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왔습니다.

4.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가. 원고는 200○○. ○. ○. 영업을 하다 가까운 친척인 소외 김□□의 장남 결혼식에 참석한 후 친지들과 위 소외인의 집에서 피로연을 하게되어 원고는 자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골목길(차량이 교행을 할 수 없는 길로서 뒷차가 차도로 나가려면 앞차를 차도까지 빼내야만 나올 수 있는 주택가의 좁은 길임) 집 앞에 주차한 후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어울려 평소에 잘 마시지 않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나. 그러던 중 같은 날 17:30경 원고의 차 뒤에 주차해 있던 사람이 차도로 나가기 위하여 원고의 차를 빼달라고 하여 원고는 비록 술을 마셨지만 차도로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골목길에서 다른 차의 통행을 위하여 원고의 차를 차도로 빼내는 것인 만큼 설마하는 생각에 운전하다가 마침 골목길을 지나가던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어 경찰관들의 단속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차도가 아닌 주택가 좁은 골목길이었고, 원고는 차도로 운행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원고의 차뒤에 주차한 차의 통행을 위하여 차를 빼내기 위해 운전한 것이었으며, 원고가 음주한 채 운전한 거리는 불과 2미터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5. 원고는 23년여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모범운전사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표창    까지 받은 사실이 여러 번 있으며 좁은 골목길에서 다른 차의 통행을 위하여 불과 2미터 정도 운전한 것이 범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벌금은 낼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생계 수단인 운전면허가 취소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6. 원고는 운전면허증이 취소된다면 23년여 동안 오직 운전만을 하여 오면서 어렵게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마저도 취소될 위기에 처해 당장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협당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7. 이상과 같이 원고는 단지 주차된 원고의 차를 다른 차의 통행을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짧은 순간 술을 마신 채 운전하였으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이후 지금까지 23년여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운전하여 왔고, 모범운전사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까지 발급 받아 개인택시를 운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술을 마신 채 2미터 정도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그 날 운전하게된 동기, 원고의 연령, 원고가 처한 가정환경 등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할 때 이러한 한가지 사정만으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한 것은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8.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행정심판 접수증

1. 갑 제2호증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통지서

1. 갑 제3호증              자동차 등록증

1. 갑 제4호증              사업자 등록증

1. 갑 제5호증              청첩장(혼주 ○○○)

1. 갑 제6호증              본인 진술서

1. 갑 제7호증              사실확인서(혼주 및 친지들)

1. 갑 제8호증의 1, 2        주민등록등본

1. 갑 제9호증              제적등본(원고의 처)

(2008. 1. 1. 이후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1. 갑 제10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11호증             표창장(○○택시)

1. 갑 제12호증             표창장(○○시장)

1. 갑 제13호증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에따른청문실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송달료)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①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