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시 지방경찰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 ○. ○. 23:00경 ○○시 ○○구 ○○동 ○○ ☆☆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서울 ○바 ○○○○호 트레일러 유조차를 알콜 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는바,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20○○. ○. ○.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처분의 위법

원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원고가 운전한 트레일러는 제1종 특수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지만,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로는 운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는 위 트레일러 운전과 전혀 관련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운전행위는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사유로는 될 수 있어도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사유에는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1종 보통면허 및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운전면허취소통지서

1. 갑 제2호증               차량등록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①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