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임무대행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 청구

임무대행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임무대행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 청구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00 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000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0000. 00. 00. 사건본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임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본안 사건인 귀 법원 20 느단  친권자지정 청구 사건은 현재 심리 계속 중이고 위 심판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본인의 교육비 및 생활비로 총 000원이 필요하고 사건본인에게 현금재산은 없는 상황이므로, 부득이 사건본인의 부동산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위 교육비 및 생활비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담보권설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기타(소명자료)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제출부수	1부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