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7] 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

-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2016. 11. 29. 시행. 대법원규칙 제2695호)

재 판 기 록 열 람 수 수 료 표

서 류 의 종 류	수 수 료
1. 기록의 열람․복사 (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1건마다 500원
2. 재판서․조서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1건마다 1,000원
3.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1건마다 500원
4. 집행문 부여 (다만, 재판서 정본도 교부하는 때에는 위 2.재판서․조서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의 수수료 따로 납부)	․1통마다 500원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을 하는 때에는 위 1.기록의 열람․복사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별표 1] 열람ㆍ복사 수수료(사진ㆍ슬라이드ㆍ필름ㆍ녹음물 등)

[별표 2] 열람·복사 수수료(녹음물·녹화물·속기록 전자파일 등)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