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사실조회신청서 (국토교통부)

사 실 조 회 촉 탁 신 청

사    건     2018 가단 000 사해행위 취소 등

원    고	목 □ □

피    고     유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하오니, 이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실조회 목적

사해행위 취소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입증되어야 하는 바, 위 요건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김●●의 적극재산으로서 부동산 보유내역 및 권리 변동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이 사건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2. 사실조회 기관

「국토교통부」(소관: 주택토지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30103

3. 사실조회 사항.

별지 기재와 같음.

2018.   6.   .

원고 □ □ □

◉◉지방법원 민사◈단독 귀중

사 실 조 회 사 항

2017. 1. 1.부터 이 사건 사실조회 회보 당시까지 사이에

소외 김●● (******-▪▪▪▪▪▪▪) 이 소유하였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 내역 일체.끝.

제출법원	수소법원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의 의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들에게 보고를 구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특별증거조사절차를 말함.
기 타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의료기관의 회보결과 및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장의 회보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의료과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그 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각 회보결과에 의료과오의 유무에 관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견해에 기속되지 아니함(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사실조회 회보가 공문서인 경우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는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임(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