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후견계약 종료 허가 청구

후견계약 종료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임의후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후견계약 종료 허가 청구

청  구  취  지

청구인과 임의후견인  ○ ○ ○ 사이의 후견계약의 종료를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은 2013. 00. 00. 사건본인을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임자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법무법인 OO작성, 2013년 제00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2013. 00. 00.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2. 그 후인 2013. 00. 00. OO법원 2013느단0000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임의후견인 ○ ○ ○가 최초 후견계약과 달리 임무를 해태하고 있기 때문에 후견계약을 종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각 1통

2.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각 1통

3. 기타(증거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