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후견인 경질 심판청구서

후 견 인 경 질 심 판 청 구

신 청 인 (사건본인의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 (미성년자)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후 견 인   김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후견인 경질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의 후견인 김□□을 해임하고 이□□(주소:○○시 ○○구 ○○길 ○○)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신청인은 사건본인 △△△의 ○○인데, 위 후견인 김□□은 사건본인의 후견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비행행위를 한 바 있으므로 계속하여 사건 본인의 후견 사무를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해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 이□□은 사건본인의 사촌 형으로서 사건본인과 가장 가까운 혈족이므로 위 김□□를 대신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되기에 적합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의 부모)	1 통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통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 통

1.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통

1. 직계혈족 및 3촌 이내 방계혈족의 가계도 및	1 통

사망 등 부존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비행확인서 및 확인자의 인감증명	1 통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이□□)	1 통

20○○년   ○월   ○○일

위 신청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피후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민법 제94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40조, 가사소송법 제44조제5항
불복절차 및 기간	․후견인 해임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후견인은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제67조) ․후견인의 해임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내(가사소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후견인경질요 건	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민법 제9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