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면접교섭권 배제 심판청구서

면 접 교 섭 권 배 제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면접교섭권 배제 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1.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분관계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던 관계로서 슬하에 자녀로 사건본인(김○○, 20○○. ○. ○.생 여)을 두었습니다.

나. 그러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 ○. 이혼조정(귀원 20○○드단○○○○)을 하였는데, 그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어 현재까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키워오고 있습니다(소갑 제1호증 조정조서 참조).

2. 면접교섭의 남용

가. 위 조정에 따라 상대방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10:00부터 16:00까지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에는 장한평역 2번 출구에서 사건본인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20○○. ○. ○. 10:00경 사건본인을 데리고 간 이후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 ○. ○.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사건본인의 실종신고를 하고(소갑 제2호증 신고접수증 참조), 상대방에 대해 유아인도심판청구(귀원 20○○느단○○○)를 접수하였습니다(소갑 제3호증 유아인도심판청구서 참조).

다. 그 이후 청구인은 사건본인과 몇 차례 전화통화만 했을 뿐 사건본인을 인도받지 못하다가, 20○○. ○. ○.경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역전파출소에서 경찰들로부터 사건본인을 인도받은 후, 20○○. ○. ○. 위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취하하였습니다(소갑 제4호증 취하서 참조).

3. 결론

위와 같이 상대방은 조정에 기한 면접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시, 장소 등 면접교섭 조건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참여 없이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경우 사건본인이 탈취될 구체적인 개연성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조정조서

1. 소갑제2호증                         신고접수증

1. 소갑제3호증                         유아인도심판청구서

1. 소갑제4호증                         취하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부

1. 본인진술서                               1부

1.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상대방)         각 1부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부

1. 심판청구서 부본                          1부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주소지)의 가정법원
신 청 인	․부모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부본	관련 법규	민법 제837조의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마류3호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기 타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