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사실조회신청 (세무서)

사  실  조  회  신  청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의 법률적 성격은 사실조회이나, 실무상 세무서에서는 사실조회 형식의 조회에는 응하지 않고, 과세정보제출명령형식의 조회에만 응하고 있음.

사    건      2018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사실조회의 목적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려는 바, 이 사건에서 피고의 특정을 위함.

2. 사실조회할 곳

청주세무서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 (복대동 262-1)

3. 사실조회사항

별지와 같습니다.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사실조회할 사항(제출을 원하는 과세정보)

1. 과세정보제출의 근거법령

민사소송법 제29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

2. 원하는 과세정보

2018. 2. 1.을 기준으로, 청주시 흥덕구 ○○로 ○○○ 소재 사업장 ‘□□□’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납세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끝.

제출법원	수소법원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의 의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들에게 보고를 구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특별증거조사절차를 말함.
기 타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의료기관의 회보결과 및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장의 회보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의료과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그 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각 회보결과에 의료과오의 유무에 관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견해에 기속되지 아니함(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사실조회 회보가 공문서인 경우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는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임(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