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답변서(대여금 청구에서 소멸시효 및 파산면책 항변)

답  변  서

사	건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총 20,129,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소멸시효 항변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그 변제기가 2000. 11. 29.임이 명백하고(갑 제5호증), 이는 피고 역시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위 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민법 제162조 제1항),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채권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1. 10.경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는 2011. 10.경 피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고와 통화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는 2007. 3.경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 본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위 시점에 통화한 기억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채무승인 재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명확하지는 않으나 소장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1. 10.경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한편 피고는 2007. 3. 16. 귀원으로부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채권자 목록에는 금융기관인 동양캐피탈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채권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특별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것이 아닙니다.

가사 이 사건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받은 위 면책결정이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채무는 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 결   론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가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받은 파산면책 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파산면책 결정문

1. 을 제2호증	확정증명원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답변서부본	1통

2018.   .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