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토지경계확정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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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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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확정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 소유인 ○○시 ○○구 ○○동 ○○ 대 47㎡와 피고 소유인 같은 동 ○○-○ 대 40㎡의 경계선은 별지도면 표시 “가”와 “나”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으로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시 ○○구 ○○동 ○○ 대 87㎡가 분할되기 이전에 전 소유자인 소외 ◉◉◉로부터 위 대지 중 47㎡를 분할 양도받은 바 있고, 피고 역시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대지 중 40㎡를 분할 양도받은 바 있는데, 위 대지 중 원고가 분할 양도받은 부분이 같은 동 ○○ 대 47㎡이고 피고가 분할 양도받은 부분이 같은 동 ○○-○ 대 40㎡이며, 경계선은 별지도면 표시 “가”와 “나”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양 지상의 경계선이 별지도면 표시 “다”와 “라”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이라고 주장하게 되어 위 대지상의 건축을 앞두고 분쟁이 거듭되고 있으므로 위 양 토지간의 경계선의 확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매매계약서

1. 갑 제4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5호증                 측량성과도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도          면

다 가

	(47㎡)				(40㎡)

라  나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되고,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원․피고 소유의 토지들 내의 일정한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가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함(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