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과 소외 ◇◇◇의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위 ◇◇◇을 어머니로, 아버지는 없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2. 위 ◎◎◎은 위 ◇◇◇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원고에 대한 인지청구소송 계속 중인 201○. ○. ○. 사망하였습니다. 검사가 위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한 결과 원고가 위 ◎◎◎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소송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 판결은 201○. ○. ○. 확정되었습니다.

3. 그런데 위 ◎◎◎의 어머니인 피고는 위 ◎◎◎이 사망한 당일인 201○. ○. ○. 위 ◎◎◎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4. 하지만 원고는 민법 860조에서 정한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위 ◎◎◎의 유일한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고, 후순위 상속인인 피고는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됩니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참조).

5. 따라서 참칭상속인인 피고는 진정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기본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 2	각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	인지청구소송 판결문

1. 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 ○○군 ○○면 ○○리 000 대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자기 또는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음(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1993. 8. 24. 선고 92다43975 판결).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 대한 등기이전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가질 것 인바(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상대방의 상속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또는 인지청구 소송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민법 제999조 제2항)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