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소        장

원   고   1. 이○○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경기 ○○군 ○○면 ○○리 ○○○ 전 1,652.9㎡ 중 원고 이○○에게 별지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61.16㎡에 관하여, 원고 김○○에게 별지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91.74㎡에 관하여 1990. 3. 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경기 ○○군 ○○면 ○○리 ○○○ 전 1,652.9㎡(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는 소외 ◈◈◈의 소유였다가 1964년경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입니다.

2. 한편, 원고 김○○는 1970. 3. 5.경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부분을 당시 실제 소유자로 여겨지던 소외 망 ◉◉◉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주택부지 겸 밭으로 점유․사용하다 그 중 (가)부분을 1971년경 소외 ◐◐◐에게 매도하고, 소외 ◐◐◐는 1975년경 이를 소외 ◑◑◑에게 매도하고, 소외 ◑◑◑는 다시 1984. 5.경 원고 이○○에게 이를 매도하여 원고 이○○는 소외 ◐◐◐, ◑◑◑과 마찬가지로 위 (가)부분에 밭작물을 경작하면서 지금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 김○○도 위 (나)부분을 지금껏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 이○○와 같은 김○○는 각 경기 ○○군 ○○면 ○○리 ○○○ 전 1,652.9㎡ 중 (가)부분과 (나)부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해옴으로써 각 시효취득 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얻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갑 제3호증                         현황측량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공시지가확인원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이○○  (서명 또는 날인)

2. 김○○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도     면

(경기 ○○군 ○○면 ○○리 ○○○ 전 1,652.9㎡)

1 2 (가) (661.16㎡) 6 5	3 (나) (991.74㎡) 4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제2항에서는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공유(公有)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는 점에 대하여 그 스스로 입증책임을 부담함(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는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고,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시효제도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 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판결, 1976. 11. 6.선고 76다148 판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