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9]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율표(지방세법 제11조, 제28조)

[2014년 개정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표]

종 류		구 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 계	적용시점
주택 (유상 취득)	6억 이하	85㎡ 이하	1.0%	-	0.1%	1.1%	[시행] 2014. 1. 1. [소급적용] 2013. 8. 29.
		85㎡ 초과	1.0%	0.2%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	85㎡ 이하	2.0%	-	0.2%	2.2%
		85㎡ 초과	2.0%	0.2%	0.2%	2.4%
	9억 초과	85㎡ 이하	3.0%	-	0.3%	3.3%
		85㎡ 초과	3.0%	0.2%	0.3%	3.5%
주택 외 유상취득		-	4.0%	0.2%	0.4%	4.6%	[시행] 2011. 1. 1.
농지의 유상취득		-	3.0%	0.2%	0.2%	3.4%
원시취득(신축)		-	2.8%	0.2%	0.16%	3.16%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2.3%	0.2%	0.06%	2.56%
		농지 외	2.8%	0.2%	0.16%	3.16%
증여에 의한 취득		-	3.5%	0.2%	0.3%	4.0%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각종 조례 등에 의하여 가산, 감산,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세법 제1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개정 현행 등록면허세율표]

구 분	등 기 유 형		기본세율	비 고	기 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8/1,000	산출금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에는 6,000원임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100
	소유권의 이전등기	유상	20/1,000
		무상	15/1,000 (상속 8/1,000)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 부동산가액 기준 2. 저당권 : 채권금액 기준 3. 지역권 : 요역지가액 기준 4. 전세권 : 전세금액 기준 5.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 기준		2/1,000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 기준) 가등기(부동산가액 기준)
	기타(변경, 경정, 말소)		건당 6,000원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각종 조례 등에 의하여 가산, 감산,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세법 제28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