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답변서(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 종결 항변)

답 변 서

사  건    2018가단○○○ 청구이의

원  고    주식회사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소송의 경과 및 채권의 추심

가. 피고는 2016. 4. 15. 원고회사에 고용되어 원고가 운영하는 일식 음식점의 요리사로 근무하다 2017. 8. 5. 퇴직하였으나, 원고로부터 2017. 7. 임금 3,000,000원, 2017. 8. 임금 2,000,000원 및 퇴직금 3,843,359원 합계 금 8,843,359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지방법원 2018가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전부승소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나. 피고는 위 임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4. 9. 위 법원 2018타◇◇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4. 12.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다.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8. 4. 13.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미지급 체불임금 8,843,3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합계 금 10,045,573원을 추심하였으며, 같은 날 추심신고까지 마쳤습니다.

2. 소의 이익의 부존재

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그런데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끝나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뒤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습니다.

나. 피고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원금 8,843,359원과 지연손해금 1,104,814원 합계 9,948,173원 및 집행비용)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금 10,045,573원을 추심하여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었으며, 추심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을 제2호증                             통장사본(추심금 입금내역)

1. 을 제3호증                             사건진행내역(추심신고관련)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준비서면  부본                            1통

2018.   .   .

위 피고 ◎ ◎ ◎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