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답변서(전부금 청구에서 상계항변 1 )

답  변  서

사건번호	20○○가소○○○○  전부금

원고	○○○

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기초사실관계

원고가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 2017. 6. 27. 작성 2017년 제343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3. 11. 부산지방법원 2018타채4092호로서 채무자를 ◈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각종 제빙제품(얼음)등을 판매하고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5,000만 원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2018. 3. 13.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8. 4. 5. 확정된 사실은 다툼이 없습니다.

2. 상계 항변

그런데 피고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 이전인 2018. 2. 1.입니다.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수동채권이 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하고자 합니다. 피고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고 나면 원고가 전부받은 채권 5,000만 원은 피고의 대여금채권 6,000만 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결국 원고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채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상계로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부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1. 갑 제2호증             계좌 이체 내역

1. 갑 제3호증             변제 각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