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 ○○○)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시 ○○구 ○○길 ○○(우편번호 ○○○ -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심판청구

청  구  취  지

1.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심판외 망 ☆★☆는 19○○. ○. ○. 군대에 입대하여 베트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 ○. ○. 만기전역한 참전유공자입니다. 위 심판외 ☆★☆는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20○○. ○. ○. 고도장애판정을 받고, 20○○. ○.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20○○. ○. ○. 사망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판외 ●◎호국원에 심판외 망 ☆★☆를 위 호국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심판외 ●◎호국원장은 위 ☆★☆가 20○○. ○. ○.경 교통사고를 일으켜 금고 1년에 집행유에 2년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20○○. ○. ○. ◇◆지방법원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다. 심판외 ●◎호국원에서는 안장심의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 산하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위 대상자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안장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3항은 ‘영예성 훼손여부는 ①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②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③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④입대 이전 범행여부, ⑤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이전 범행여부, ⑥사면ㆍ복권 여부, ⑦병적말소, 불명예 제대,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이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이에 따라 위 사건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위에서 규정한 제반 정상참작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마. 위 소송 과정에서 심판외 ●◎호국원장은 위 심의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를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아무 것도 밝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위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심판외 망 ☆★☆에 관한 여러 가지 정상참작 자료들(교통사고 당시의 합의관련 자료, 여러 기관에서 받은 봉사활동 관련 표창, 위 사고 이외에는 평생 아무런 전과가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 등 일체)을 제출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바. 위 소송의 재판부는 청구인에게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다면 심의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라.’는 취지의 석명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임’이라는 이유를 대며 회신을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법원을 통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심의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만을 하여 왔습니다.

사. 이에 청구인은 직접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망 ☆★☆가 국립묘지안장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면서 작성된 회의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아. 그러나 피청구인은 20○○. ○. ○.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의결기구로서 심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 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 의결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이 한 발언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참석위원의 발언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마저 있어 이러한 사태를 막아 심의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하여 심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비공개처분’이라 합니다)을 통지하였습니다. 이는 위 소송에서 피청구인이 받은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과 문구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 관련 법령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국가보훈처 행정정보 공개운영지침

제5조(비공개대상 정보의 기준)

①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각급 기관의 공무원이 보다 객관적으로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 국가보훈처 행정정보 공개운영지침 별표 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관련

8. 국가보훈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독립유공자공적심사위원회,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등 국가보훈처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회의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의 위법성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처 행정정보 공개운영지침’의 규정 및 해석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합니다)’ 제3조 및 ‘국가보훈처 행정정보 공개운영지침(이하 ’정보공개지침‘이라고 합니다)’ 제2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 및 정보공개지침 제5조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2) 위 입법의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정보공개법 제1조)’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질서, 국민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관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위협 내지 침해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이유

1) 청구인의 청구가 위 ①항 및 ④항과 관련이 없음은 분명합니다. 이는 피청구인 역시 다투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심판외 망 ☆★☆에 대한 심의와 관련한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또는 회의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2) 이는 정보공개법이 정보의 원칙적 공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회의록의 공개에 위와 같은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주장 및 입증을 해야 합니다.

3)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 이유 제시도 없이 ‘회의록이 공개되면 회의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만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 청구인이 심판외 심의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우선,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불가능하게 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 앞으로 행할만한 어떤 업무가 남아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장래에 행할 어떠한 업무가 남아있어야 거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든 말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이미 심의위원회는 심판외 망 ☆★☆와 관련한 자신들의 결론을 내리고 이를 외부에 공표한 상태이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청구인이 위원회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 및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가사 심의위원회가 재심결정 등을 통해 심판외 망 ☆★☆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한 번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사회인사도 아닌 청구인이 심의위원회에 어떠한 방법으로 부당한 압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입니다.

4) 그러므로 청구인이 심의위원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심의위원회의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거나, 회의참석자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라.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내지 회의자료는 심의․결정의 종료 이후에도 무제한적, 무조건적으로 비공개대상으로 남아야 하는지 여부

1) 피청구인의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운운하는 주장을 백번 양보하여 선해하더라도, 이는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내린 후에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 과정 내지 결과에 대해 비판이 가해질 수 있고, 심의위원들은 차후의 그러한 비판을 의식하여 활발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의 ‘비공개 정보도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2) 심의 도중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의사결정과정의 왜곡 등의 염려가 있으므로 회의록 내지 회의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심의를 마친 이후까지 그러한 필요성이 지속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심의를 마친 후에는 회의록 내지 회의자료를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의사결정과정의 왜곡은 없었는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의위원들의 심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국민으로부터 검증받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피청구인은 심의 이후에 심의 내용이 공개되면 심의위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고 주장하나, 충실하고 올바른 심의과정을 거쳐 떳떳한 결론을 도출해낸 것이라면 그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 앞에서 영원히 검증받지 않을 수 있는 특혜 앞에서만 ‘할발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다는 권위주의적 밀실 행정식 발상이 아니라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칙적으로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된 이후에는 회의 내용의 공개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고, 민주주의적이고 국민 친화적인 선진 행정문화 정착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4) 경우에 따라서 회의 내용의 전면적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공개의 범위 및 공개의 대상을 한정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개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원칙적 비공개, 예외는 없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는 결국 국민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신뢰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5)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심판외 망 ☆★☆에 관하여 안장비대상결정을 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청구인은 심판외 ●◎호국원장에게 심판외 망 ☆★☆에 대한 안장거부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며 안장거부를 한 이유를 밝혀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들었을 뿐 아무런 실질적인 대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회의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6) 아무런 관계없는 제3자도 아닌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소송으로서 피청구인 산하의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 법원이 사실심리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데도 이를 공개할 수 없다면, 피청구인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이는 도대체 누구라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4. 결 론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심판청구서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제출기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23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27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청구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행정심판법
불복방법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행정심판법 51조)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 재청구는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소송법 19조, 38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