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처리기간	수수료
90일	없 음
청구인	① 성 명	김 ○ ○	②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111
③ 상 호		④ 전 화 번 호	(02) 000-0000
⑤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⑥ 처 분 청	△△ 세무서장	⑦ 조 사 기 관
⑧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2012년 12월 1일
⑨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2012년도 기분 양도소득세 금355,930,720원, 방위세 금71,186,140원 부과처분
⑩ 심사청구를 한 날	2013년 2월 15일	⑪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2013년 3월 25일
⑫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청구를 합니다. 20○○년 ○월 ○○일 청구인 김 ○ ○ (서명 또는 인) 국세심판소장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위임장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다만, 심판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청구인)	대 리 인
구 분	성 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세 무 사 공인회계사 변 호 사	(서명 또는 인)	(□ ○○○-○○○)
심 판 청 구 서 접 수 증 (접수번호 호)
성 명		주 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	접 수 자
접수일자인
22226-79811민 210㎜×297㎜ 99.2.23. 개정승인 (신문용지(특급) 34g/㎡)

<별지> 불복이유서

불  복  의   이 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청구외 김□□, 이□□와 공동으로(공유지분 각 1/3) 20○○. ○. ○.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시 ○○동 ○○ 외 5필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20○○. ○. ○. 청구외 박□□에게 위 목록의 ○○시 ○○동 ○○, 같은 동 ○○의 ○, 같은 동 ○○의 ○ 부동산을 금198,270,000원에, 같은 해 8. 29. 청구외 최□□에게 같은 동 ○○의 ○ 부동산을 금 90,000,000원에, 같은 해 6. 29. 청구외 정□□에게 같은 동 ○○의 ○ 부동산을 금 50,750,000원에, 같은 해 10. 10. 청구외 유□□에게 같은 동 ○○의 ○ 부동산을 금 205,100,000원에 각 양도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20○○. ○. ○.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기재 중 ○○시 ○○동 ○○○ 부동산을, 같은 해 9. 12.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중 위 같은 동 ○○○의 ○ 부동산을 청구외 양□□의 이름으로 각 취득하였다가 20○○. ○. ○.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위 같은 동 ○○○ 부동산을 금 204,869,700원에, 위 같은 동 ○○○의 ○ 부동산을 금 111,830,600원에 각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같은 동 ○○○의 ○ 부동산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윤□□이 취득한 위 같은 동 ○○○의 ○, ○, 위 같은 동 ○○○의 ○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금 24,921,000원입니다.

(3) 청구인은 20○○. ○. ○. 청구외 주식회사 ☆☆쇼핑센터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3 기재의 각 부동산을 금 950,000,000원에 취득하여 120○○. ○. ○. 청구외 오□□ 외 2인에게 금 1,3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10. 31. 피청구인에게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13,784,868원 및 그 방위세 금 2,756,973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인정사실과 같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여,

(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금 181,373,333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환산한 가액인 금 31,604,489원으로 결정하여 별지 세금계산서 당초결정 란 기재와 같이 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산출하고,

(나)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그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고, 또한 위 부동산이 토지개발공사에게 양도되어 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실소유자이면서 청구외 양□□ 이름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되어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별지 세금계산서 당초 결정란 기재와 같이 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산출하고,

(다)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별지 세금계산서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산출하여,

(라) 20○○. ○. ○.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금액인 양도소득세 금 355,930,720원 및 그 방위세 금 71,186,140원의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5)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 ○. ○.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하였으나 20○○. ○. ○. 기각되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및 환산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과세의 근거로 삼고 있는 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조항이 그 성질상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조세행정의 운용방침 또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련된 명령(행정규칙)에 불과하여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납세의무자인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요건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가사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이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법규명령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위 거래행위는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5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실수요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본원칙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하여야 하며,

(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거로 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준시가원칙에 위배되고 모법에 위임근거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확장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무효의 규정을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3)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의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됨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은 위법한 것입니다.

△ △ 세 무 서 장

<별지> 부동산 목록

1. ○○시 ○○구 ○○동 ○○번지의 1 대지 100평방미터

○○시 ○○구 ○○동 ○○번지의 2 대지 300평방미터

○○시 ○○구 ○○동 ○○번지의 3 대지 200평방미터

○○시 ○○구 ○○동 ○○번지의 4 대지 400평방미터

○○시 ○○구 ○○동 ○○번지의 5 대지 200평방미터

○○시 ○○구 ○○동 ○○번지의 6 대지 300평방미터

2. ○○시 ○○구 ○○동 ○○번지 잡종지 1,250평방미터

3. ○○시 ○○구 ○○동 ○○번지 임야 125,000평방미터

<별지> 세금계산서 : 기재 생략

제출기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23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27조)
청 구 인	피처분자 또는 지위승계자(행정심판법 16조)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승계행정청
제출부수	청구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행정심판법
불복방법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행정심판법 51조)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 재청구는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소송법 19조, 38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