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행정심판 청구의 효과

가.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을 심리·재결할 의무를 진다.

나. 처분에 대한 효과

⑴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심판의 남용을 막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으려는 입법정책적 고려(통설)에서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 원칙이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⑵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는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이러한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3항).

⑶ 집행정지결정의 절차

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다만,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6항).

⑷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및 효력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정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는 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청구인은 물론 관계행정청과 제3자에게도 미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당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확정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당해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4항). 이 경우에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야 하며,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의결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