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행정심판 청구절차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서 및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재결청과 피청구인인 처분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함으로써 청구할 수 있다.

가.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에의 제출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재결청에의 제출

재결청이 직접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피청구인은 그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행정심판청구서 기재사항

〔예: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2002년 1월 1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로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경우〕

⑴ 청 구 인 : 주소, 우편번호,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⑵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⑶ 재 결 청 : 경찰청장

⑷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02년 1월 1일 (처분서를 받은 날)

⑸ 청구취지 :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취소

⑹ 청구이유 :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⑺ 설명자료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