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신청서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신청서

사         건     2000구단 0000

원         고     ○ ○ ○

피         고     ○○보훈지청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재결을 행한 행정청(제출명령 대상 행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주소 -

2. 신청이유

이 사건 쟁점은 원고의 현 상병에 대한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이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측은 행정심판기록의 일부만을 을호증으로 제출하였을 뿐이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장애인증명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등은 누락되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쟁점 판단을 위해서는 행정심판기록 전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제출대상 행정심판기록

원고의 2014-○○○○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사건의 행정심판기록 일체(또는 위 기록 중 .....부분)

20○○.  ○.  ○.

위 원고 ○○○

○○행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수소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352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문서송부 촉탁신청 의 제 한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송부촉탁신청을 할 수 없음(민사소송법 제35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