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행정심판제도

1. 의   의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행정청에 면허,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기타 행정청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여 바로잡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