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행정심판의 재결

가. 의   의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3호).

나. 재결기간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다만, 이 재결기간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의 보정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32조 제5항).

다. 재결의 종류

(1) 각하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

심판청구의 요건심리의 결과 그 제기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적법하지 않은 청구라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한다.

(2) 기각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

본안심리를 한 후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청이 했던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다.

(3) 사정재결(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4) 인용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내지 제5항)

행정청(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한다. 취소․변경재결, 확인재결, 의무이행재결로 나누어진다.

라. 재결의 효력

재결은 행정행위의 하나이므로 그것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쟁력․공정력․자력집행력을 갖는 이외에 쟁송판단행위의 특성으로서 형성력․불가변력․기속력(구속력)을 가진다(행정심판법 제49조). 특히 구속력이 인정되는 인용재결에 대하여 행정관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확정적으로 구제받게 된다.

마. 재결에 대한 불복

⑴ 재심판청구의 금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 되어있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51조). 다만,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다.

⑵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9조,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