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유치물인도청구의 소(유치권 소멸)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유치물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그 인도집행이 불능일 경우에는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고장으로 인하여 20○○. ○. ○. 피고에게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시가는 금 5,000,000원 상당입니다.

2. 한편, 피고는 20○○. ○. ○○.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수리를 완료하고 수리비 금 1,500,000원을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당일 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 ○○. ○○. 수리비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현실제공하고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며 이미 소외 ◈◈◈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며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수리비 및 지연손해금 일체를 변제공탁하고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를 청구하고, 만약 그 인도집행이 불능일 경우에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대상으로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시가 금 5,000,000원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물품수리견적서

1. 갑 제2호증                 변제공탁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동산의 표시

콤푸레샤 1개

물건소재지 : ○○ ○○군 ○○면 ○○길 ○○ ◎◎공업사 공장 내.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어느 물건의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구하는 예비적 대상청구의 성질은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인도불능일 때" 또는 "인도하지 않을 때"라는 문언은 "집행불능의 때" 의 의미로 보아야 함(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308 판결). ․목적물의 인도집행불능시의 대상청구에 대하여는 변론종결 당시의 목적물의 가격으로써 인용하여야 함(대법원 1959. 10. 15. 선고 4292민상432 판결). ․비료현물 47가마의 인도를 명하고 현물로서 인도가 불능한 시는 매 가마당 현시가 금 3,000원의 비율의 환산대금의 지불을 명한 판결에 있어서 동 비료 매 가마당 3,000원의 청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본래의 급부에 대한 장래에 있어서의 집행불능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취지가 분명하고 이 경우에 손해배상의 산정은 구두변론종결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함(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3민상172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