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행정정보공개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

소          장

원   고   ○○시민연대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대표  ○  ○  ○

피   고   △△광역시  △△구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행정정보공개부작위위법 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의 별지목록기재 사항에 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지역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지방자치참여를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시민운동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입니다.

2. 원고는 20○○.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행정감시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별지목록기재 사항의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3. 그러나 위 법률 제9조 제1항은 8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한 내용은 위 8가지 사유가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위법하게도 아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4. 따라서 피고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법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 중

별   지   목   록

1. 1998, 1999년도 기지출된 판공비의 내역(일자 내역 액수 별로 정리)

2. 1998, 1999년도 기지출된 판공비의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제반 증빙서류

3. 2000년도 각 피고의 판공비 예산총액 및 기관별 총액.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법률상 처분의무있는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8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38조)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38조)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은 제한이 없다. 다만, 당해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행정심판의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