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금○○○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 ○. ○. ○○시 ○○구 ○○동 ○○ 임야 1,000제곱미터 등 3필지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 양□□로부터 임차기간은 3년 임료는 연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 ○월 ○○구청으로부터 운동시설(골프연습장)로 건축허가와 형질변경허가 등을 포함한 사업인가를 받고 같은 해 ○월 위 공사에 착공하여 20○○. ○. ○. 이를 준공하였습니다.

나. 이에 피고는 20○○. ○. ○. 위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금○○○원 상당의 개발이익이 귀속되었다고 하여 같은 해 ○. ○. 금○○○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개요

이 사건 개발이익이 위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나.  개발이익의 귀속여부에 대하여

토지가액의 증가로 인한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에,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끝나면 토지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어서 그 임차기간 중에 토지가액의 증가로 인한 이익을 누렸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개발이익이 임차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록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위 토지가액 증가분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토지가액 증가로 인한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하에 부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3년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동안 임차하여 위 건설사업을 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이익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사건 개발이익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이를 취소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갑 제2호증                      사업인가서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1통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