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농지전용 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 △ 시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제234호로 한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시 ○○구 ○○동 ○○ 전 7,789㎡는 원고가 19○○년부터 고추 등 경작을 해온 토지로 20○○년 토지를 개토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상당량의 건축자재용 토석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이에 원고는 20○○. ○. ○. 피고에게 건축자재용 토석 채취 및 생산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 ○. ○. 농지가 절대농지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비록 원고의 위 토지가 절대농지이기는 하나 토지에 매장된 건축자재용 토석은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고, 그에 따르는 경제적 가치가 크다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단순히 위 토지가 절대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할 것이 아니라 사암의 품질이나 매장량을 보다 확실하게 밝혀 경제성을 판단하여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허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피고의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는 농지전용허가불허취소처분은 20○○. ○. ○. 우편송달로 알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개토사업자의 확인서

1. 갑 제2호증              토석감정결과서

1. 갑 제3호증              지적도

1. 갑 제4호증              토지대장

1. 갑 제5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