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대리경작자 지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대리경작자지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자 제324호로 ○○시 ○○구 ○○동 ○○ 전 3,305㎡부동산 대리경작자를 소외 김□□로 지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시 ○○구 ○○동 ○○ 전 3,305㎡의 소유자로 19○○년부터 19○○년까지 고추를 경작하여 왔습니다.

2. 원고가 위 토지에 고추만을 심어 지력이 약해져 점차 수확량이 줄어 20○○년에는 휴경을 하였으며, 20○○년에는 개토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3. 사실이 이러함에도 피고는 20○○. ○. ○. 원고 소유 위 토지가 유휴농지라며 대리경작자지정예고서를 보냈고 이에 원고가 20○○. ○.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 ○. ○. 소외 김□□로 대리경작자로 하고, 경작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 사용료는 연간 금10만원으로 하는 대리경작자지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 그러나 원고가 위 2항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대리경작토지는 원고가 19○○년부터 19○○년까지 고추만을 경작하여 지력이 약해졌고 해마다 생산량이 감소하여 20○○년에 휴경한 것이며, 20○○년 ○월쯤 객토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피고의 위 대리경작자지정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한 행정처분입니다.

첫째 : 원고 소유 농지는 지력 증진 및 토지개량을 위한 휴경으로 농지법 제20조 제1항의 유휴농지가 아닙니다.

둘째 : 피고가 대리경작자지정처분시 지정한 연간 10만원의 사용료는 원고가 고추농사를 하며 수확한 고추생산량에 비교하였을 때 지나치게 적게 평가된 수익금으로 그 타당성이 없습니다.

6. 따라서 피고의 대리경작자지정처분은 농지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는 대리경작자지정처분을 20○○. ○. ○. 우편송달로 알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2호증              대리경작자지정예고서

1. 갑 제3호증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