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피   고    △△세무서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자로 원고에게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소외 부 망 김□□이 20○○. ○. ○. 사망하여 단독으로 전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고 20○○. ○. ○. 상속세법 제3조, 제13조, 제25조에 따라 총상속세액금 100,000,000원을 자진 신고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액중 일부인 금 40,000,000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고 같은 해 3. 2. 위  연부연납 신청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 금 60,000,000원을 자진납부 하였습니다.

나. 그 후 원고는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이 어렵고 또한 상속세를 납부할 만한 소득이 없어 같은 해 ○. ○ . 위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고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같은 해 ○. ○.자로 상속세 물납 신청을 하여 같은 해 ○. ○. 피고로부터 상속세 물납허가를 받았습니다.

2. 피고의 부과처분

그런데 피고는 같은 해 ○. ○. 원고가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당초부터 연부연납 신청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으므로 미납부 신고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위 납세고지일인 같은 해 ○. ○.까지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합한 금액을 부과하였습니다.

3. 전심절차

원고는 이건 부과처분에 불복하고 피고 및 국세청에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 ○. ○. 이의신청을, 같은 해 ○. ○. 심사청구를 같은 해 ○. ○.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4. 피고처분의 부당성

그러나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0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내의 자진납부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비록 원고가 위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철회에 의하여 당초 담보제공의 의사표시와 함께 한 연부연납 신청이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위 행정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산세고지서

1. 갑 제2호증                   연부연납신청서

1. 갑 제3호증                   물납신청허가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소장부본                           1부

1. 납부서                             1부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6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