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피  고   △△세관장

○○시 ○○구 ○○길 ○○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관세○○○원, 부가가치세 ○○○원등 가산금○○○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조세부과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2. 원고는 ○○도 ○○군 ○○면 ○○길 ○○에서 ☆☆라는 상호로 살충제 등을 제조하여 전량 국방부조달본부에 납품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20○○. ○. ○.부터 같은 해 ○월 사이에 시중 농약 도매상인 ○○시 ○○구 ○○길 ○○번지 ○○농약사(대표○○○)로부터 오후나크라는 시중판매의 완제품을 구입하여, 그 오후나크라는 상품에서 복합살충제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를 추출하여 위의 살충제를 제조한 후 국방부에 납품한 일이 있을 뿐 관세법 소정의 물품을 수입한 일도 없고 관세를 납부할 과세원인행위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시중에서 구입한 위 오후나크라는 상품의 성분 가운데피리다펜치온이라는 물품이 있고 그 물품은 소외 ○○농약사라는 수입업자가 관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물품이며 당해 관세 면제사유는 당해 면제물품이 농약제조용으로 수입되었기 때문이었는데, 원고가 이를 농약이 아닌 복합살충제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당관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바이나 관세가 면제된 물품이 수입된 후에 당해 물품이 원료로 사용되어 완제품이어서 시중에 판매된 뒤에 시중에서 일반국민이 이를 구입하여 관세면제사유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구입 사용한 일반국민이 당해 면제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에 원고는 본건 관세등부과처분을 20○○. ○. ○.받은 바 있어 같은 해 ○. ○.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해 ○. ○.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 ○. 심판청구를 하여 같은 해 ○. ○. 이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받고 위와 같이 위법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