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등록면허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시 ○○구 ○○길 ○○

대표이사 ○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길 ○○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 ○. ○. 원고에 대한 한 등록면허세 ○○○원 및 방위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실관계

원고는 ○○시 ○○구 ○○동 ○○번지 대지 ○○○㎡와 위 지상 건물 1동을 소외 □□공사로부터 매입하여 19○○. ○.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 ○. ○. 원고의 본점소재지를 ○○도 ○○시 ○○동 ○○의 ○에서 ○○시 ○○구 ○○동 ○○으로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2. 부과처분의 내용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인 본점의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미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청구취지와 같이 추가납부 고지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의 위법성

그러나 지방세법 제13조가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로시 내로의 법인전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본점전입과 무관하게 그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중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가사 중과세 요건이 되더라도 과세요건의 충족은 중과세 요건이 발생한 19○○. ○. ○. 본점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바 이때는 방위세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방위세 부과는 할 수 없습니다.

4. 전심절차

(1) 납  세  고  지 - 19○○. ○. ○.

(2) 감사원 심사청구 - 19○○. ○. ○.

(3) 기 각 통 지 일  - 20○○. ○. ○.

입  증  방  법

1. 갑 제 1호증              납세고지서

1. 갑 제 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1. 소장부본                       1부

1. 납부서                         1부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