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1. ○  ○  ○(주민등록번호)

2. ○  ○  ○(주민등록번호)

3. ○  ○  ○(주민등록번호)

원고들의 주소  ○○시 ○○구 ○○길 ○○

피   고   △△세무서장

○○시 ○○구 ○○길 ○○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 ○. ○.자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 ○○○는 소외 망 □□□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의 자녀들인바, 위 □□□가 1999. 10. 20. 사망함으로써 그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 ○○○, ○○○, ○○○ 1.5:1:1로 상속하였습니다.

2. 당시 원고 ○○○은 무지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아직 어렸던 관계로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문제를 간과한 채 지내오고 있었는데 피고는 당초 1999. 11. 30. 경 소외 ○○시장으로부터 위 ○○○의 사망자료를 접수하고 2000. 1. 20. 전산입력 된 국세청의 과세자료로써 위 ○○○의 사망 당시 달리 상속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확인한 다음 위 자료에 의거하여 상속세 과세미달 처리를 하였다가, 2000. 9. 21.경에 이르러 2000. 6. 8.경 감사원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등에 의한 상속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위 망□□□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음을 새로이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8. 당시의 공시지가로 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뒤 이를 기초로 상속세 ○○○원을 원고들에게 결정 고지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의 진정에 따라 2000. 6. 8. 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한 위 부동산 시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음을 인정하고 2000. 11. 1. 에 이르러 위 부동산의 2000. 8. 20. 기준 시가감정을 새로이 한 다음 상속세를 감액 결정한 뒤 원고들에게 새로이 상속세를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3.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행한 위 2000. 4. 5.자 상속세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한 처분입니다.

즉,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2000. 8. 20. 기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시 ○○동 212 전 312 및그 지상 주택 1동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금 ○○○원과 그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 금○○○원을 합한 도합 금○○○원을 위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 고지하였습니다.

4. 그러나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하게 되어 있으므  로 이건의 경우 위 □□□의 사망시인 1999. 10. 20.당시의 현황에 따라 상속재  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야 할 것인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99  9. 10. 20. 당시의 현황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산출해 보면 별첨 감액요청금액의 계산명세와 같으므로, 그 금액을 초과하여 결정 고지한 피고의 이건 상속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이에 원고들은 2000. 12. 20.경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해 2001. 5. 1. 기각을 결정받고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결정서

1. 갑제2호증의 1            조세심판 결정통지

1. 갑제2호증의 2            결정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   고  1. ○  ○  ○  (인)

2. ○  ○  ○  (인)

3.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