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피   고   △△세무서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 ○. ○.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원을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즉 원고가 소외 ○○주택조합에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금○○○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2.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에게 주택법 제9조 제1항의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등록은 하지 않아도 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주택조합도 동일하게 등록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0조 제2항은 주택조합은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주택조합도 주택법 제9조 제1항의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를 양도하므로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부과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은 흠결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 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